글쓰기 – KT전국민주동지회

너무나 부러운 호주 총리의 연설..저것이 민주주의 국가이다! 오늘 뉴스를 보니 경기불황으로 호주는 가난한 서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있다고 한다. 부자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거둬서 가난한 서민들에게 돈을 나눠준다고 로빈후드 정책이라고 한다. 4인가족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이나 받는다고 한다. 이런 형편이니 호주의 부자들도 난리다. 부자의 세금을 왜 그딴식으로 사용하냐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 이에 호주의 러드 총리는 &lt; 채널7 &gt; 이 주최한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야당과 부유층에 이런 말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일부 탐욕스런 부자들이 저질러놓은 엄청난 재앙이다. 그런데 그 피해를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이 고스란히 떠안는다면 불공평하지 않은가. 위기에 직면한 계층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건 당연한 의무다.... 은행 CEO 출신인 말콤 턴불 자유-국민연립당 당수는 아직도 신자유주의의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경기활성화를 핑계로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하자고 주장하는가 하면, 복지정책의 축소를 거론하고 있다. 그럼 서민과 노동자 계층은 항상 부자들의 뒤치다꺼리나 하란 말인가?" 호주 총리가 말한 핵심은 바로 “위기에 직면한 계층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건 당연한 의무다”.. 라고 한 저 말이다. 국가라는 것이 왜 존재하고, 제도라는 것을 왜 만드는가? 가난한 서민들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야 제대로 된 국가이며, 제도인 것이다. 잘난 사람, 대단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많은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못난 사람, 보통의 노력을 하는 사람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은 살 수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그러자고 국가가 있는 것이고,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시간당 4000원으로 수급받는 사람이 300만명이 넘는다. 시간당 4000원이면 일요일도 쉬지 않고 하루 10시간씩 일해도 한달 150만원 남짓이다. 밑바닥 서민들의 일자리는 이렇게 피를 토하는 노력을 해도, 이 나라에서 평균적인 삶조차 살 수가 없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자본가들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밑바닥 서민들을 방치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OECD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1위로 노동착취가 가장 심한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도 하지 않는 나라이니.... 자살율이나 저출산율이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는 것이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먹이감이 부족하고 살기가 힘들면 개체수를 급속히 줄여버린다. 인간도 동물이니 결국 저런 진리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도 하지 않는 우리나라에 비해 호주의 총리를 보니....너무나도 부럽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